8월 28일부터 밭에 화장실을 지을 때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없어집니다. 주차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지법이 그날 시행되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이 같이 붙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그 필지에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허가 없이 되는 건 화장실과 주차장, 딱 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12일 낸 시행규칙 개정안을 읽어 봤습니다. 공고 제2026-349호입니다. 새로 생긴 항목은 ‘농업인화장실’과 ‘농업인주차장’ 둘입니다.
화장실은 연면적 10㎡ 이하여야 합니다. 세 평쯤입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쳐야 하고요.
주차장은 부지면적 25㎡ 이내입니다. 승용차 두 대 자리쯤 됩니다. 농로나 오래 써 온 통로에 붙여 놓아야 합니다. 두 필지에 걸치게 놓을 때는 필지 경계 위에 오면 안 됩니다.
둘 다 필지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302평입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생산시설이 있는 필지면 330㎡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둘 다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재는 그냥 절차가 아닙니다. 뭘 지었는지 지자체가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5월부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농막이 서 있으면 이 조항은 남의 얘기입니다
개정안에 이런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화장실도 주차장도 같습니다. 농막이 한 채 있으면 둘 다 못 놓습니다. 쉼터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농막에 화장실을 넣는 건 원래 됩니다. 쉼터는 부속시설로 주차장을 붙일 수 있고요. 밖에 하나 더 두면 농지 위 시설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걸 막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선택 문제가 됩니다. 농막을 세우고 그 안에 화장실을 넣거나, 농막을 포기하고 밖에 화장실만 두거나.
그런데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도시 사는 사람은 대체로 걸립니다. 조문에 붙은 이름부터가 ‘농업인’화장실입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330㎡ 이상 시설에서 농사를 짓거나,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연 120만 원을 넘거나. 하나라도 채우면 됩니다.
문제는 도시민이 농지를 사는 통로입니다. 주말·체험영농으로 사면 총 1,000㎡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이 그렇게 정해 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조건은 필지 1,000㎡ 이상입니다. 두 숫자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주말농장으로 300평짜리 밭을 산 사람은 이 조항을 못 씁니다. 면적이 모자라서요. 비닐하우스를 세워 330㎡ 기준으로 내려가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취미로 밭 가꾸러 간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지요.
정부가 6월에 낸 설명 자료를 봐도 초점은 농민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밭에서 화장실 못 가는 문제, 트랙터 세울 자리가 없는 문제. 애초에 도시민 세컨하우스를 겨냥한 개정이 아닙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한테 남는 건 쉼터 쪽입니다
대신 다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2025년 1월에 생겼습니다.
농지를 가진 사람이 그 위에 놓는 임시 숙소입니다. 연면적 33㎡, 열 평 이하. 숙박과 취사가 됩니다. 최장 12년까지 둘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비주택이라 양도세와 종부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1주택 자가에 사는 우리 같은 경우엔 이게 큽니다. 지방에 집을 한 채 사면 2주택이 되지만, 쉼터는 주택 수에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집계로 2025년 1월 24일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쉼터 신청이 강원에서만 2,592건입니다. 충남 2,124건, 경북 1,767건, 충북 1,613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에도 비슷한 게 7월부터 생겼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본인 소유 산지에 놓습니다.
부지 100㎡ 미만, 시설 33㎡ 이하. 사용기간은 3년이고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연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산e랑’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세움터’에서 합니다.
다만 불을 다루는 시설은 못 둡니다. 소각도 조리도 안 됩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도 못 놓습니다.
농식품부가 직접 만든 쉼터 문답 영상입니다. 설치 절차를 화면으로 훑기엔 이게 빠릅니다.
돈이 어디서 어떻게 갈리는지 봤습니다
땅값을 빼고 위에 올리는 것만 계산해 봤습니다. 셋으로 나뉩니다.
화장실만 놓는 쪽이 제일 쌉니다. 5인용 정화조가 150만~250만 원대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전기 인입은 계량기와 한전 납부금까지 합쳐 70만~100만 원선입니다.
농막은 본체 값이 붙습니다. 철골 박공형으로 490만 원짜리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3년째 같은 값이라고 합니다.
쉼터는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업계에서 나오는 숫자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열 평짜리 집을 짓는 값이니 그럴 만합니다.
여기 안 들어간 게 많습니다. 진입로, 상수도 인입, 지하수 개발, 운반비. 땅을 보러 가기 전에 한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필지 번호를 대고 물어보라는 조언이 커뮤니티마다 나옵니다. 인입이 안 되는 땅이 실제로 있습니다.
12년 뒤에 부숴야 한다는 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쉼터의 존치기간은 최장 12년입니다. 그다음엔 철거가 원칙입니다.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들인 걸 12년 뒤에 부순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옵니다. 알아도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긴다고요.
정부가 조례로 연장을 열어 주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운영 쪽 잡음도 있습니다. 신고를 넣어도 지자체 답이 늦는다는 후기가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텃밭 사용계획서를 따로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창구마다 다릅니다.
“그냥 농막할 걸 그랬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열 평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값이 세 배 넘게 뛰는데 쓰는 시간은 주말뿐이면 계산이 달라지긴 합니다.
8월 28일에 확인해야 할 것
지금 나와 있는 건 6월 12일 입법예고안입니다. 의견 접수는 7월 22일에 끝났습니다. 최종 공포문에서 숫자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1,000㎡ 기준이 그대로인지, 농막·쉼터 배제 조항이 남았는지, 화장실 시설 세부 기준을 장관 고시로 어디까지 내렸는지.
주말농장 크기로 밭을 가진 사람한테 길이 열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포문이 나오면 다시 쓰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확정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49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6.12)
- 파이낸셜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밭에 주차장 설치 허용…산에는 체류형 쉼터」 (2026.6.30)
- 농민신문, 「”농막과 함께 설치 못해”…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기준은?」 (2026.6.15)
- 강원일보, 「농지 위 10평 숙소 인기…강원 ‘농촌 체류형 쉼터’ 전국 최다」 (2026.3.6)
- 전원주택라이프,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열렸지만 시장은 아직 좁다」 (2026년 6월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말·체험을 위한 농지 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답글 남기기